🔎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88형상186 검색결과 총 5 개

검색결과: 총 5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5. 8. 12. 선고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4288형상18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2(6)형,023]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판결요지】

선고일	1955.08.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과실치사
참조법령	형법 제268조 형사소송법 제362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69조 형사소송법 제391조 ...

판시사항

가.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판결주문 나. 형사소송법부칙 제1조와 신구법의 적용관계

2. 대법원 1963. 5. 9. 선고 63도24 판결

[군무이탈][집11(1)형,032]

유】 육군고등군법회의 검찰관 이영기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1) 공소심은 공소가 이유있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당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원 1955.8.12 선고 4288형상186호)에 위반하여 원심은 판결주문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면소의 선언을 함으로써 대법원판례에

한 것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호( 군법회의법 제421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주문에서 파기의 선언을 하지 않은 판결은 반드시 파기 환송하여야 한다는 당원 4288형상186호

선고일	1963.05.09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회경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군무이탈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64조 군법회의법 제371조 군법회의법 제372조 군법회의법 제421조 군법회의법 제427조 ...

판시사항

제2심군법회의가 군법회의법 제421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와 같은 취지)에 위배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 그 주문에서 파기선언을 하지 않고 면소를 선언한 판결의 효력

3.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70 판결

[수뢰·절도·증뢰물전달][집11(1)형,013]

상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임홍순에게 공소외 박정채와 같이 광나루에서 도합 1000원 상당의 주식을 감이한 사실을 증뢰조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금액으로보아 사교적 의례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무에 관개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4288형상129호 대법원 판례에 상반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요지는 피고인 길종철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뢰 절도사실인바 원심은 절도죄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수뢰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주문에 그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으니 이는 공소심판결 주문에는 공소가 이유있으면 원판결을 파기하고 과형 또는 기타의 심판의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4288.8.12 선고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는

4288형상186 판결과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침이 명백한 군법회의법 제370조의 위반이 있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선고일	1963.02.0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윤희경
사건명	수뢰 절도 증뢰물전달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370조 헌법 제22조 형법 제129조 형법 제133조 형법 제37조

판시사항

원심에서 1심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판단을 한 경우와 이에 대한 주문의 표시

4. 대법원 1963. 2. 7. 선고 62도268 판결

[장물취득][집11(1)형,014]

원심판결의 주문을 보면 논지와 같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표시가 나타나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원심판결의 이유를 보면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에 그러한 표현을 나타낸 취지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논지가 지적하는 법령에 위반하였다거나 또는 1955.8.12 선고된 대법원 판례(4288년

형상 186)에 상반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선고일	1963.02.07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장물취득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421조 군법회의법 제425조 군법회의법 제436조 군법회의법 제75조

판시사항

판결을 파기함에 있어 그 주문에 파기한다는 선고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5.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4288형상343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4(1)형,005]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판결요지】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본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단기 4288년 4월 11일 주주총회의 개최 기타 동의도 없이 취체역 회장에 공소외 1, 동 사장에 공소외 2 등을 선임하고 동 회사정관 제15조 외 수개조를 변경한다는 허위의 총회의사록을 작성한 것은 작성권자인 의장인 피고인에 의한 것임은 위조죄를 구성치 않고 상법에 위반되는 점이 있을 뿐이며, 대표취체역

것이므로 이상 각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형사소송법제391조 제39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에서 직접판결하기로 하는 바 본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일본통치하 약 18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한 후 단기 4274년경부터 부산시 대교동 4가 186번지

선고일	1956.03.0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참조법령	상법 제244조 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

판시사항

2명 이상의 작성명의자와 문서의 개수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